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 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악 파일의 온라인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 중 음악 관련 사항을 독자적으로 재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령을 제정, 지난 10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음반개념 재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속과 규제 위주의 기존 음비게법과는 달리 음악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유통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CD등 실물의 음반보다 MP3 파일 등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음악파일을 음반 개념에 포함시켜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으로 기존의 음반 개념을 다시 정의했다.


우수음악 창작.상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음악산업 육성


문광부에서는 음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음악창작자와 우수음악상품 개발자에게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반 등의 효율적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음반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문기관과 단체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음반 창작활동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한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기획제작업의 신고업종화

음악의 유통구조가 기존의 음반 판매에서 온라인음원서비스로 바뀌어감에 따라 그간 자유업이었던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을 신고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을 하려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음악산업 구조가 음반복제 제작업 중심에서 기획제작업 중심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중 신고예외 대상이었던 기획제작업도 신고대상으로 전환했으며,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및 교육 제도 정비

노래연습장(노래방)에서의 접객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접객행위의 알선자인 업주뿐만 아니라 접객의 행위자인 이른바 도우미에 대한 규제도 포함시켰다.


성매매 알선·제공 등 금지 및 속칭 ‘도우미’ 알선·제공 등 금지를 통하여 건전한 노래연습장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하였으며, 노래연습장 교육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주가 직접 참석하게 했다.

외국음반 수입추천제도 폐지

종래에는 외국음반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이중규제 등의 논란에 따라 외국음반수입추천제를 폐지했다.

민원서류의 행정전산망을 통한 공무원 직접 확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신고·등록 등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하는 대신 행정전산망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이상이 주요 내용으로 목포시에서도 “최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우미를 고용, 불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업소와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업소들에서도 변경된 법에 따라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소 생활위생과 공중위생계 (270-33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