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침몰하는 항구도시 목포, 이제는 ‘법과 감사’의 영역이다!

-폐업 증가, 원도심의 기형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 야간 공동화...목포는 전남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

-재정 파탄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결과, 책임 묻지 않는 행정 구조가 낳은 참사

-지자체장, 공무원 집단, 지방의원, 지역 언론, 특정 사업가 집단 얽힌 지역 권력 카르텔 형성

▲ 목포해상케이블카(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임)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2026년 전라남도 목포시는 더 이상 ‘위기’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재정·인구·행정·윤리가 동시에 붕괴되는 총체적 실패의 현장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로 지정되어 많은 외지인들이 찾는 곳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빈 껍질 뿐 이고, 폐업 증가, 원도심의 기형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 야간 공동화 현상 뿐 만 아니라 전남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다.

이는 저출산이나 지방소멸이라는 추상적 담론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 목포시의 인구 감소는 오랜 시간 누적된 행정 실패와 구조적 부패의 결과다.

♦ 재정 파탄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결과다

현재 목포시는 시비 매칭금을 마련하지 못해 수천억 원 규모의 국·도비 반납 위기에 놓여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불투명하게 지출되었으며, 지방채는 불과 1년 새 두 배 가까이 폭증해 최악의 채무 지표를 기록하고 있다.

이 지표들은 사실상 재정 관리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책임을 묻지 않는 행정 구조가 낳은 비참한 결과다.

그럼에도 목포시 행정집단은 반성하지 않는다.

시민 안전과 복지 예산은 줄이면서도, 경관 조명·전시성 토목·치적용 사업에는 집요할 만큼 집착해 왔다.

이는 무능이 아니라 의도된 선택이며, 선거와 이해관계에 유리한 사업만을 우선해 온 행정의 민낯이다.

♦ 이제 문제는 ‘재정’이 아니라 ‘권력 카르텔’이다

목포를 갉아먹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 아니라 구조다.

오랜 시간 동안 지자체장, 공무원 집단, 지방의원, 지역 언론, 특정 사업가 집단이 얽힌 지역 권력 카르텔이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예산은 그들 사이에서 순환되고, 사업은 늘 같은 이름으로 귀결되며, 감시는 무력화되고, 책임지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시의회는 견제 기관이 아니라 방조자 혹은 공범이었고, 일부 지역 언론은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해 왔다.

최근 불거진 ‘목포시 재정 파탄 보도 기사 삭제 사건’은 이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기사 한 편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비판을 차단하고 진실을 통제하려는 행정과 언론의 유착 구조다.

♦ 이 사안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감사’의 문제다

지금의 목포 사태는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공적 자금 운용과 행정 책임의 문제, 즉 법과 제도의 영역이다.

누가 어떤 판단으로 무리한 사업을 승인했는지, 누가 재정 악화를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국·도비 매칭 불능 사태를 초래한 예산 편성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는 없었는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은 적법했는지, 이 모든 사안은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솜방망이 행정 감사나 내부 점검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까지 포함한 전면적 법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 청년 유출은 구조 범죄의 사회적 결과다

청년들이 목포를 떠나는 이유는 분명하다. 기회는 폐쇄적이고, 일자리는 특정 네트워크에 묶여 있으며, 새로운 시도는 배제되고 실패의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된다.

목포는 청년이 실패할 수 없는 도시가 아니라,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봉쇄된 도시가 되어버렸다. 전남 최고 수준의 인구 감소율은 행정 실패의 ‘부수 효과’가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권력 구조가 낳은 사회적 결과다.

♦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은폐인가 책임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개발 계획도, 화려한 관광 슬로건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책임의 가시화다.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 시의회·집행부·산하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공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감사 결과에 따른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 이 과정 없이는 어떤 회생 전략도 공허하다.

목포는 가난해서 무너지는 도시가 아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구조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도시를 사유화해 온 결과다.

이 구조를 강력한 수사와 법집행으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어떤 국비도, 어떤 정책도, 어떤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목포는 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이제 목포는 선택해야 한다.

은폐와 침묵으로 더 깊이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법과 책임을 통해 다시 세워질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

    [공지]  2026년 1월부터 최대  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폭로닷컴과   20여년간  최대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