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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불대 수사결과 발표해야"
목포경실련, 대불대(영신학원) 고발 수사결과 발표촉구 성명
김일호기자
 
 
목포경실련은 학교재단의 배임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중인  대불대학교(영암군 소재) 학교법인(영신학원)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3일 목포경실련은 "대불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학교재단을 배임과 횡령혐의로 고발하지 1년 반이 지났고 올 3월에 610억원의 교비횡령건을 수사해달라고 추가로 고발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으나 오히려 학교경영자들은 고발자를 징계하고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족벌식 학교경영체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시민의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고 개탄했다.

▲ 대불대학교     © 신안신문
 목포경실련은 "현재 대불대학교 학교법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늑장수사라는 용어 말고는 달리 적용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처분을 해야 하는 검찰의 기본적인 직무책임으로부터도 어긋나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목포경실련은 "대불대학교 학교법인인 영신학원 관련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해왔는데 사건이 중대하고, 내용이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짐작은 했으나 이렇게까지 지연될 걸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늑장수사 혹은 늑장발표는 검찰의 의지와 태도를 공연히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고질적인 비리의 재연을 방지할 수 있고, 대불대학교의 전근대적이고 퇴행적인 족벌경영의 구태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면서 "검찰은 시시비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의 구태는 되풀이되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목포실련은 사건의 중대성과 규모, 장기적인 수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수사결과 및 처분사항에 대해 검찰관계자가 직접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한편 목포경실련은 지난해 8월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영신학원은 감사결과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학교비리를 고발한 대불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해임, 정직, 재임용거부 처분 등의 정당하지 못한 징계를 함으로써 대학 내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신학원 학교법인이 감사처분 이후인 지난 2월말에 교비보전을 이유로 서울, 인천 소재 건물과 목포 녹십자병원과 중앙병원 등을 처분할 때 처분 허가액 이하로 처분하였다가 뒤늦게 낙찰자 추가보전금액 등의 방법으로 끼워 맞췄고, 더구나 처분재산 대부분을 가족과 친인척이 인수하는 등 편법적인 재산처분과 교비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불대교수협의회가 대불대와 목포과학대의 446억여원 교비유출, 7억여원의 공사비과다계상과 차액 횡령, 71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비의 무단 대여 등의 이유를 들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배임죄, 동법상의 업무상횡령죄, 사립학교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건도 철저한 사실규명과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안신문http://www.sanews.c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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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7/16 [04:05]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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