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청 수산직 일부 공무원들의 보복성 행정과  특정  관변단체장의 탈법 자행으로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안군청 일부 수산직 공무원과 신안군 여성계 관변단체장 등이 결탁한 의혹이 짙은 가운데 다수 어업인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어장터에서  쫒겨날 처지에 놓이는가 하면 신안군 수산당국은 면허를 신청했던 어민은 불법을 수년간 행해 온 관변단체장을 핑계로 어업허가마저 취소하는 등 직무유기에 월권까지 행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민원이 일고 있다.

▲신의 노은어촌계 전복양식장(멀리 보이는 마을이 기동리 마을)- 앞쪽에 빨간 부유가 다시마 양식장.     ©신안신문

목포경찰서와 전남도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는 신안군 수산직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특정인 봐주기 및 결탁의혹이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데 불법어업행위를 묵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법을 합법화해 주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수억원대의 보조금까지 지원하려는 신안군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그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도감사와 자체 감사에도 불구하고  결탁의혹이 불거진 공무원에 대한 처리와 행정절차가 미뤄져 수년간 어업행위를 못한 것도 부족해  오히려 피해자인  어업인의 면허마저 박탈해  주민들이  사법기관에 형사상 고발과 함께 수억원대의 민사소송마저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투명한 행정을 목표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행정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고  수산전문가인 박진하부군수를  박준영지사에게 요청해   군으로 전입시켜 수산행정을 펴는 등 수산군 육성에 대한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태로 인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안군새마을부녀회 전모회장(신의면. 여. 54)과 현재  신안군 수산직으로 있는 전씨의 자녀 윤 모직원의  결탁과 직무유기 등이 말썽을 빚고 있는데  군 새마을부녀회장은 다른 어업인이 신청한 면허지에 무려 3년간이나  불법으로 다시마 양식 시설물을 설치해 다른 어업인이 양식하는 것을 막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법시설물이 남아 있으나  군은 제대로 단속마저 하지 않고  있다.

군 새마을 부녀회장은 이에 이 면허지에 면허를 신청한 어업인의 철거 요구마저 거절한 채 민원이 제기된 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불법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신안군 수산당국은 무단 불법점용으로 양식업을 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면허지에 대해 오히려  허가를 취소하는  횡포마저 일삼고 있다.


신안군새마을부녀회장 소유 불법양식장 수년간 버젓이 운영... 원성  자자
 
이처럼 말썽이 일자 본지가  확인한 결과 신안군 새마을부녀회 전모회장은  수년간  다른 어민이 행사계약한 면허지(신안군 어업면허 제 10879호)를 무단점용해 피해를 준데다  아직까지도 불법시설물에서 생산된 다시마를  이용해  인근에서 전복양식을 하는 배짱을 부리며 수년간 다른 어민의 입어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신안군 수산당국마저 올해 2월 15일자로 민원 등을 이유로  전모 회장 때문에 수년간 양식을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 K모씨의 양식면허마저 취소시켜 비난을 사고 있는데 피해를 입은 어민은 당시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신안군 직원과 불법행위를 일삼은 전모회장 등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신의도 어민  K 모씨에 의하면 ＂70이 다 돼가는 노구의 부모님과 함께 무려 3년 가까이 전복양식을 하기 위해 행사계약을 하고 입어를 준비했으나 전회장측이  차일피일 미루며 무단 점용한  면허지를 비켜주지 않고 3년간이나 미룬 것도 억울한데 군은  결국 신안군 수산공무원들마저 올해 2월 15일부로 민원을 핑계로  양식면허를 취소시켰다＂면서 ＂전회장이 불법무단 점용과 면허지 이탈, 과다 양식 등 불법행위를  해왔고 본인은 양식어업을 하기 위해 군청과 도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은커녕 군청에서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보복하는 식으로 수년간 입식을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신의 면허지마저 함께 박탈시키는  전횡을 일삼고 있다＂면서 신안군 수산당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어민 K 모씨는  ＂불법시설물을 알고도 수년이 넘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해 온 신안군 수산당국과  불법행위를 수년간 자행하며 다른 어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신안군 새마을부녀회장과 그의 자녀인 군 수산직 공무원 등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남도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 갯벌에 물이 빠지면 굴암리와 황성리, 원목리 기동리 등 6개마을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현재 신안군의 방침이라면 어민들이 채취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된다.(사진은 굴암리와 황성리, 원목리 마을앞 바다)     © 신안신문

이처럼 단속대상에 대해서는 수년간 사실상 행정조치를 미뤄온 신안군 수산당국은  전모회장 등이 주축이 돼 추진한 신의도 기황금영어조합법인은 불법사항을 애써 외면하다 합법화 시킨 것도 부족해  올해 수억원대의 보조금마저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워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정 영어조합법인 등이 주축이 된 마을공동어업시설에  피조개 양식을 내주기 위해  신의면 수산직 공무원 등은 김양식면허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하고  대신 그 자리(신안양식 제 2208호. 허가면적 65.5ha)에 편법을 동원해 허가를 내주는 우를 범하고  있다.

문제가 된 신의도 기황금영어조합법인(기동리 어촌계장 포함 11명)의 경우 당초  신안군 신의면 윤모 전 신안군의회의장 소유의 피조개 양식장(신안양식 제 10621호. 허가면적 7ha)을 인근 기동리 마을주민들이 주축이 된 기황금영어조합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소유권 이전은 2007년 3월 5일자이나 2년전인 2005년(4월 1일)부터  기황금영어조합법인은 이 면허지에 허가를 크게  초과해 피조개 종패를 살포했다.

관계공무원 묵인 속 불법 양성화 후 거액의 국고보조금마저 지불
 
즉 면허지를 크게 초과해  불법으로 피조개 종패를 살포한  노은어촌계(기동리 마을주민들 중심)는 어촌계장 포함 11명의 영어조합법인으로 그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인근 수백명 주민들의 갯벌출입을 제한해 그동안  조상 대대로 어업에 종사하던 인근 어민들이  바다에 들어가 조개 등을 채취하는 것을 물리력을 동원 불법으로 막은 것으로  다른 마을 주민간 갈등이 비화되기에 이른다.

어장 구역허가 기점표시도 없이 불법으로 종패를 살포하고  갯벌에 그동안 자유스럽게  드나들던  다른 어민들의 출입을 막자 민원이 발생한 것인데  이들은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관계공무원의 묵인속에 수년이 지난 올해 뒤늦게  어장관리규약과 어촌계총회 등을 급조해 합법을 가장하고 있다.

▲ 조상 대대로 자유스럽게 드나들던 갯벌은 특정세력들의 이기심과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간 갈등과 반목이 커지고 있다.(사진은 황성리 마을 앞 갯벌- 멀리보이는 곳은 원목리 앞 갯벌)     © 신안신문

신안군의 처처구니 없는 수산행정은 어촌계총회  ￫ 어업허가신청  ￫ 면허허가 ￫ 어촌계총회의 어장관리규약 ￫ 입어계약체결 ￫입어 순서로 진행 되어야 할 마을어업을 수년전에 불법으로 고막종패 살포 ￫ 어업면허신청  ￫ 면허허가   ￫어촌계총회의 어장관리규약(면허지 이탈 초과 불법양식을 하는 신안양식제10621호(7ha)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에게만 입어할 수 있는 규약을 협의가 아닌 계원 57명 중 23명 참가와 16명 찬성 7명 기권의 표 대결로 제정)  ￫ 입어 계약체결 순서로 2007년 6월 5일 진행한 것이다.

이처럼  신안군 수산당국은 수년간 불법을 자행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힘 있는 특정 관변단체장과 이들이  주축이 된 영어조합 등에 대해서는 탈법을 묵인한데  그치지 않고 막대한 국고마저 지원하려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못해 항의하며 수년간 입식마저도 못한 어민에 대해서는 어업면허까지 취소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신안군 새마을부녀회 전모회장의 무단점용 등 불법으로  민원이 야기된 (신안군 어업면허 제 10879호- 전복양식면허) 면허지는 민원을 빌미로 허가를 취소한 신안군이 전모회장 등이 주축이 된 기황금영어조합법인 등에게는 선의의 다수 주민들의 민원도 무시하고 불법들 합법화한데  그치지 않고 국고마저 지원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신안군은  이처럼 문제가 불거진 신의도 기황금영어조합법인을 비롯해 흑산 다물도, 홍어연승, 가거 광역 등에 총 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을 명분으로 주요업무시책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전남도에서 감사가 진행중인데 신안군청 수산관계자는 ＂당초  고발을 하던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가  민원인의 항의와 함께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남도청, 신안군청 등에 민원이 접수되자  태도를 바꿔  ＂주민 민원이 발생해 곤혹스런 입장인데  시간을 달라. 중재 등 노력을 해보겠다. 허가 취소 등에 따른 논란 등은 추후 파악해 보겠다＂고  강경입장에서 크게 후퇴했다.

한편 이처럼 신안군의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민들은  특정인 등에 대한 묵인과 방조로는 부족해서  특혜마저  준 신안군 수산당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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