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회 대변인, 조직개편안 명분도 원칙도 상실

-전남의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위한 합리적인 조직개편안 필요

-개편안의 일부 실국 동부지역본부 이관은 전라남도 전체를 고려할 때 어떠한 행정적 순편익도 존재하지 않는 제로섬게임

-실국의 지역적 분리는 행정의 비효율성 커지고 지역간 갈등만 야기

▲ 최정훈 전남도의회 대변인     © 폭로닷컴 편집국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본청의 일부 실국만을 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남도 행정조직 개편안은  또 다른 도민의 불편을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지난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조직개편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행정을 제외한 경제력과 인구수 등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으로 쏠림이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최정훈 의원은 “이번 개편안의 일부 실국 동부지역본부 이관은 전라남도 전체를 고려할 때 어떠한 행정적 순편익도 존재하지 않는 제로섬게임이다” 면서 “실·국의 지역적 분리는 행정의 비효율성만 커지고 지역간 갈등만 야기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략적 기능과 통합적 행정이 중요한 시점에 행정의 분절 및 이원화 등으로 조직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면서  “특정지역을 위한 작위적인 업무 개편과 기형적인 조직은 불필요한 비용만 가져온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더불어 “본청의 일부 실·국만을 따로 이관하는 것은 또 다른 도민의 불편을 가져온다”며 “전남의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7일 전남도의회 목포·무안 도의원들은  ‘균형발전 외면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안 반대한다’ 는 성명을 통해 최근 전라남도에서 전남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도청조직 운영의 효율성마저 저버린 행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목포·무안 도의원들은 전남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안 반대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청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으로 경제적 우위를 점한 동부권과 낙후된 서부권에 행정중심단지를 만들어 동·서간 경제적 균형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전남도청이 무안 남악으로 이전하면서 동부권에는 여수해양엑스포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를 지원했고 그 결과 현재 동부권은 약 15조 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30조 원에 가까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전라남도 내 경제력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 면서  “계획인구 15만 명으로 조성한 남악·오룡은 인구 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채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균형발전의 효과는 미미하고 서부권의 경제력은 갈수록 추락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의 미래를 위해 김영록 도지사는 도청의 정책지원기능과 사업부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실효적 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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