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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금 지방자치, '뼈를 깍는 혁신을'
<기고> 목포시의회 허정민의원
허정민의원
지방자치시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지난 10년의 평가는 가혹하리만큼 냉정합니다.

▲허정민의원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리로 구속이 되고, 단체장을 견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할 지방의회는 제 밥 그릇 챙기기에만 여념 없다는 비판의 소리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50개의 특별시도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가 무늬만 다를 뿐,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똑 같이 관광도시를 말하고 있으며, 전국을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1000여개가 넘는 소비향락적인 비슷한 축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장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기도 하며, 이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자치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 함을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주민들과의 마찰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예를 들면, 최근 목포시는 2006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민사회의 충분한 합의와 동의가 없는 시장관사 신축예산을 비롯하여 그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야간조명과 환경관련예산편성을 하였고, 이를 주민의 입장에서 심의해야할 시의회는 집행부의 입장만을 고려했다는 비판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비판의 소리를 수용하려는 목포시나 시의회의 자세는 가히 편협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목포시장은 목포시민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넉넉한 품과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저는 제8대 목포시의회 개원이후 첫 시정 질문을 통해서 목포시가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과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의 기본은 언제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 역량의 부족함으로 주민의 뜻을 정책에 다 반영시키지 못할 지라도, 지역주민에게 묻고, 그 뜻에 우선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포시의 정책이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소외받는 사람들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라고 말 할 수 있는 그런 목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그 바램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평탄하기만 하고 기울지 않는 평지는 없으며, 지나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과거는 없다”(무평불피 无平不陂  무왕불복 无往不復)은 어려움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뜻으로 그럴수록 마음을 곧게 가지고 최초의 뜻, 즉 믿음을 회의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뜻이라 합니다.

신영복의 ‘강의’ 중에서  신영복 선생의 동양고전 강의 중에서 주역에 나오는 한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최초의 뜻과 그 믿음에 회의를 갖지 말라”는 메시지가 오늘 따라 더욱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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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0/15 [21:59]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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