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염전근로자 1:1 전담제로 인권문제 해결 앞장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행위 등 적발시 허가취소 및 지원금 환수, 보조금 지원배제 등 행정적 제재와 동시 관련 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 조치...매달 찾아가는 점검으로 문제 재발 방지 총력.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염전 근로자 인권문제 제로화를 위해 총 756곳의 염전 중 근로자 고용 사업장 83곳에 대해 담당급 이상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지정,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내용으로는 임금체불, 폭언·폭행, 감금,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등 소금산업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으로 지난 5월 염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법한 내용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반사항으로 추가 고용 9명, 퇴직 6명, 장애 의심 2명, 임금 현금 수급 5명 등이 조사되었다.

현재 장애 등록은 없으나 장애가 의심되는 근로자 2명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위해 군 장애인복지계로 연계하였으며, 근로자가 추가로 고용 된 9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담당급 공무원을 신규로 배정하여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을 현금으로 수급하는 5명에 대해서는 즉시 통장을 개설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받게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였다.

매월 점검을 통해 허가자 또는 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범죄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및 지원금 환수, 보조금 지원배제 등 행정적 제재와 동시에 관련 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염전 근로자 1대1 점검제 추진으로 염전 고용주 및 근로자들도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방식에 따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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