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우량 신안군수  구형 2월 8일로 연기

법원, 검찰측 조서 일부 증거능력 없다 지적...구형 늦춰져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남 신안군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검찰측이 당초 1월 18일 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이 검찰측 일부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구형이 2월로 연기됐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신안신문/목포뉴스/ 폭로닷컴 편집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따르면 1월 18일 오후 5시 3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기간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 당초 구형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측 조서중 일부가 증거 능력이 없다 지적함에 따라 구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오는 2월 8일 구형이 연기됐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공판은 증인 채택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청직원 중 검찰은 지난해 공판에서 A 모 전 국장 징역 6월, B 모 이사장 징역 2년 구형한데 이어 이날 C 모  과장과 D모 계장에게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박군수 등에 공판은 지난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박우량 신안군수를 포함 총 5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일부 구형과 함께 재판이 진행됐었다.

현재 1004개의 섬(유인도 63개) 형성된 신안군의 경우 공무원 채용은 교통여건 등 섬이란 특성상 충원이 쉽지 않은데다 어렵게 채용이 돼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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