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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고독사 장례 지자체 지원 법안 추진
장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가나 지자체 고독사 장례 비용 보조
최재경 기자

 

김원이 의원, 고독사 장례  지자체가 지원 법안 추진

장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가나 지자체 고독사 장례 비용 보조

 

[목포뉴스/신안신문]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이 최근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추진한다.

 

▲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뉴스/신안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보건복지위)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가 아닌 사람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상당수가 혼자 죽음을 맞은 고독사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무연고 시신의 처리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장례절차 규정이 없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인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원이 의원은 “고독사로 사망한 고인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례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절차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 해결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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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0 [15:49]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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