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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국 최고 수준 채무 보유
담당 간부들 수년간 자리 지키며 무리한 예산 편성
강윤옥기자
 
잔액지수 32.85%로 타 지자체 4배…郡 존폐위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남 신안군이 무분별하게 발행한 지방채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채무를 안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의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지난 2001년 평균 41.5%, 2004년 33.2%, 2005년 23.3%로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안군은 오히려 매년 급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목포시 북교동에 위치한 신안군청사 최근 사진     ©강윤옥
특히 신안군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199억여원에 그쳐 열악한 재정자립도 현실에서 700여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연간 급여 260억 2천200여만원마저 해결할 수 없는데도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생색내기 사업으로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32.85%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기초 자치단체 평균 8.1%에 비해 무려 4배에 이르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관선 때까지 만도 50억5천600만원이던 지방채가 민선시대를 맞아 도로포장사업에 28.8%를 비롯, 지방상수도사업에 69.6%로 전체 지방채 중 98.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560억원의 빚더미 속에서 군 청사이전사업에 84억원, 오는 2010년까지 계획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시설사업에 추가로 3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군의 채무는 무려 94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처럼 신안군이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 단체장들이 생색내기용 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한데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간부급 공무원들이 수년간 한자리에 근무하면서 무리한 사업예산 편성과 설계변경 등으로 막대한 군비가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민선 4기 박우량군수 취임과 동시에 뒤늦게야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지방채를 줄여 나가는 등 건전한 군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70억원 이상 발생한 가운데 올 말까지 55억7천여만원, 2008년 52억6천여만원, 2009년 58억여원, 2010년 이후에는 262여억원의 지방채를 연차적으로 상환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신안신문http://www.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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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4/30 [07:28]  최종편집: ⓒ 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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