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광호 도의원, 섬 인구 유출 막을 다양한 정책 필요

인구소멸 대응 법·제도 개선, 노후한 어업기반 정비,  외부 인재 유입 안정적 정착 지원책 마련 시급

[신안신문/목포뉴스]섬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로 섬 공동체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전남도 섬의 경우는 그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며 향후 큰 폭의 인구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정광호 의원(신안2, 더불어민주당)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8년 발표한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연구’에 따르면 지역 유형별 지역소멸 위험지수의 평균은 섬지역 0.234로 도시지역 1.208에 비해 상당히 위험한 수치이다.

지역소멸지수는 수치가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지역, 1.0~1.5 미만이면 정상지역, 0.5~1.0 미만이면 소멸주의단계 지역, 0.5 미만이면 소멸위험단계지역이다. 이와 비교해보면 어촌소멸에 가장 취약한 곳은 유인도서로 이들 지역의 무인도서화는 향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촌(섬)의 소멸위험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축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류정곤 KMI 명예연구위원의 ‘우리나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산업·어촌은 해양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 유지, 해난구조와 구호, 국경해역 감시, 지속가능한 식량공급, 지역사회 공동체역할, 고유한 어촌경관형성, 문화의 보존과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해난구조와 구호, 국경해역 감시는 섬의 가장 큰 공익적 기능이다.

대부분의 섬 지역민은 어선활동을 하며 조업과정 중 국정해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뿐 아니라 해난사고가 일어날 경우 구조와 구호활동에도 나선다. 이러한 섬 주민들의 인구 감소는 그 기능이 취약해져 그 공백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섬이 정책대상이 된 것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법에 근거해 10년 단위의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제1차부터 제3차 계획까지 30년간 총 3조 1000억원을 투자해 섬의 생활 기반시설 등을 개선·확충함으로써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섬은 이제 살기 불편한 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 섬 주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국가 자원의 보고로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결실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인하여 어촌(섬)지역 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섬의 젊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결국 외부에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길밖에는 없다고 본다. 단순히 관광객이 늘어서 젊어지는 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섬에 들어 제대로 정착하여 후손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섬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섬과 섬주민의 지속성으로 바뀌어야 한다. 섬은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섬 주민의 주거복지, 생활복지 개선, 정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젊음의 섬을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은 아주 환영할 우수 시책사업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광역단체 중 최초로 1,320개 전구간의 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필자는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섬을 찾는 관광객의 부담 경감과 섬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섬(어촌)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범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 인구소멸 대응 법·제도 개선 △ 인구 대응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기관 지정 △ 섬 어촌지역 인구활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수산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활동할 수 있도록 노후한 어업기반을 정비하며 기후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고령의 수산인구 활동에 대응하여 기반 시설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섬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섬 사회의 개방성 등 커뮤니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정주 인구(이주), 체류 인구, 관계 인구 등 정책인구 범위 확대를 통해 외부의 인재를 유입시키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섬외부에서 인구유입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과 귀어귀촌자들에게 어촌(섬)사회의 매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귀어귀촌자 니즈 기반 지원정책 마련 등과 함께 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교 소규모 학교 지원 및 우수 지도자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2,165개 섬의 16만 5천여명의 우리 이웃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오늘도 거친 바다와 싸우며 우리의 터전을 지키고 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체계적인 섬 정책으로 섬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도약의 거점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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