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임자도 대파 불법 경작, 탈세의혹...행정 불신 고조

임야에 대파 불법 경작 자행, 신안군 무관심 속에  농업회사법인 등  포전거래와 불법임대로 거액  탈세 의혹 제기  등 비리 종합 백화점 방불

[목포뉴스/신안신문] 최근 대파값 상승으로  전국 최대 대파 주산지인 전남 신안군 임자도와  자은도 등에 불법과 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신안군 대파 가격이 급상승세를 보이자 수십억원씩을 투자한 자본가들이 합세해  백년만의 대파 가격 상승세 속에  포전 거래로 폭리를 취한 농업회사 법인 등을 통해 거액의 탈세를 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나 세무당국마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5일 신안군에 따르면  D흥업 소유  임자면 대기리 333(산), 318-2(산)번지  등 수만평의 임야에  대파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있으나 당국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 속에 탈세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비리 종합 백화점을 방불케 하고 있다.

▲ 불법 경작과 탈세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신안군 임자도 대파밭     © 신안신문

지난 2월 중순의 경우 최근 수년간 산지폐기를 반복하던 것과 달리   대파 1KG의 가격이 도매가 기준 7천원대를 돌파하는 등  100년만의 대파 가격이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급상승한 바 있다.

본지 현지 취재 결과  모래 자원이 풍부했던 임자도에서 수십년간 모래 채취가 이뤄졌는데 2007년 D흥업이 육상 모래채취를 중단하게 되자  수목 식재 등  산림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   십수년간 신안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D흥업은  목포의 M부동산에 임대한 후 다시  주민 박모씨를 통해  수억원에 일괄 재임대한 후  대파를 불법 경작케 하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으나  신안군 행정당국의 손길을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신안군 당국의 묵인 의혹속에  이를 불법 임대한 D흥업측과   수만평의 임야를 불법경작하는  박모씨의 경우 수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예상된다.

▲ 전남 신안군 임자면 D흥업 소유 임야가 원상복구되지 않고 십수년간 현재 불법 대파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다.     © 신안신문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신안군의 경우 실태파악은 물론 적절한 조치에도 나서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인 소유로 현재 계획관리지역인 이 임야는 공시지가는 평당 1만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 가치는 대파 가격 상승세 속에  평당 수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책임방기 속에 지난 2007년 모래채취 광권이 만료된 D흥업의 경우 모래채취가 십수년 전에 끝난 임야를 원상복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불법 임대를 통해 그동안  수십억원의 탈세가  행해졌다는 의혹도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D흥업의 광업권  폐업 이후  이 법인 소유 임야 등에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고 주변 산림에서 모래를 불법 채취하면서  개간해 임야가  훼손되는 실정이지만 신안군당국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임자도의 경우   십여년전에 이뤄졌던   미등기 토지 양성화 조치를 위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퇴직 공무원과 마을 이장 등이 악용해 상당량의 토지가 불법 이전됐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나오고 있어 신안군 행정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현지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다.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대파 가격이 급상승세를 보이자 수십억원씩을 투자한 자본가들이 합세해 포전거래로   농업회사 법인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는 등  거액의 탈세를 행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세무당국 마저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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