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은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없고 필수 전문의와 상급종합병원 없어 중증·응급환자 타 지역 유출 등 문제 겪고 있어.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전경선(더불어민주당/목포5)

현 정부에서 도무지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상황이라 전남도민의 실망감은 매우 크다.

▲ 전경선 전남도의원(전남도의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목포5)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인터넷신안신문

작년까지만 해도 의과대 설립이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중 어디 지역에 설립되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에 현 정부 국토균형발전 공약에서 의과대학 신설이 빠진 격이니 도민들의 허탈감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러한 아픔을 한 차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도의회는 의과대학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7월,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구성하였고, 범도민 토론회, 서명운동, 궐기대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적인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필자는 2018년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의 해결책은 공공의료 확대만이 답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껏 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외쳐왔다.

공공의료 확대가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섬 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진정한 의료복지 국가를 향한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병상 수가 2020년 기준 10%로 OECD 평균 73%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발병 초기 대구에서는 2300명이 집에서 대기해야 했고, 17명이 입원도 못 하고 사망했을 정도로 공공병상이 부족했다.

의료인력 현실을 어떠할까? 2019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 3.6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5명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 의사 수를 집계할 때는 보건의료 인력에 해당하는 임상의사 기준으로 한의사 숫자까지 포함한다고 하니 의료인력의 부족은 매우 참담한 지경이다.

이를 지역으로 확대해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인구 1천명 대비 활동 의사 숫자가 서울은 3.1명, 전남은 1.7명이 나오는데, 의료자원 불균형이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공공의료를 전면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답이다. 보건복지부 발표(’20. 9.)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병원이 환자의 80% 이상을 진료하였다고 한다.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이다. 

사실 시·도 지방정부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 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를 떠받치는 3개의 핵심축이자 실질적인 수행주체들이라 할 수 있다.

국립대 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각각 광역 시·도 및 시·군·구 지역 단위의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를 일선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다면, 지방정부는 필요한 예산과 자원, 인력을 공급하고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통해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나누어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다.

비유하자면 병원들이 공공의료의 최일선에서 뛰는 야전 군인이라면, 지방정부는 효율적인 작전 기획과 후방 지원, 그리고 병참을 담당하는 사령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남은 현재 3개의 핵심축이라는 구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라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준비나 할 수 있겠는가!

전남은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필수 전문의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의료인력이 배출되기까지 약 10년이 소요되는데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가속되는 전남의 현실을 생각하면 의과대학 신설은 하루가 급하다.

현재 우리는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역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첫 단추가 바로 ‘공공의료’다. 그 문제를 깊게 들여다볼수록 종국적으로 주거와 교육, 일자리, 문화 등 한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역의 공공의료가 외면받지 않도록, 우리 전남이 시대적 과제인 공공의료에 더욱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이는 바로 지역소멸과 마주하는 지혜와 다름없을 것이며 우리의 숙원이었던 의대 유치가 단순히 지역의 이기주의로 비치는 것이 아닌 비로소 공공의 시대적 과제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의 도약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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